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몸살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간 행정안전부·경철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5~6월 상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7만8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만4853건에 대해 번호판 영치, 1만123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4202건에 대해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으며, 이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늘어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위반 적발 건수는 51.17% 증가,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 건수도 4.72%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불법 자동차란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경우가 이에 속하지만 보통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소음기 개조,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튜닝을 한 이륜차 또는 자동차가 이에 속합니다.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반기 집중 단속기간에는 위의 불법 자동차 외에도 무단 방치 자동차와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 집중 단속 대상에는 불법 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가 포함되었습니다. 흔히 ‘대포차’라고 불리며, 등록부상의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뜻합니다. 대포차의 상당수는 폐업 법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점유자나 운전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화에서 봐 온 것처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곤 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파악이 어렵다보니 신호나 주정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뺑소니 사고와 절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먼저,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를 운행하다 걸렸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포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 대포차를 재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포차를 재판매하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판매는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있게 만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등록 말소가 완료된 차량은 공식적으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를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무심코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거래를 하고,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대포 차량이나 말소된 차량을 거래 시 큰 불이익을 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위험을 먼저 제거하거나 단속이 우선되야 합니다. 시민들도 자신과 가족,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 자동차 단속에 제보가 가능한데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다 간단한 신고·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①’안전신문고’ 앱에 들어가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②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위반과 이륜차 위반,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불법튜닝, 해체, 조작,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 있습니다. ③안내되어 있는 신고 요건에 제보하고자 하는 차량이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④다음으로 제보 차량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첨부한 후 ⑤제출하면 간단하게 제보가 완료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23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제보 방법이 간단해 앱을 사용한 불법 자동차 신고가 활발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020년 25만건→2021년 26만8000건→2022년 28만4000건, 2023년에는 33만700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작년의 반을 넘어서 17만8000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의 성행, 주위를 둘러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의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고 방법을 익혀두고, 사고를 피해 ‘운이 좋았다’ 하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생활화해 늘 ‘안전함’이 기본이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
